예산안 3년 연속 법정 시한 넘겨…與 "민주당 정략적 탄핵 때문"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2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연구개발(R&D)·원전·지역 화폐 등 쟁점 예산에 대해 합의를 못 본 데다가, 검사 탄핵안 등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원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소모전을 할 수 없도록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전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간사단 등을 중심으로 밀실 협상까지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핵'에 이어 '정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 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패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이 정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건 잇단 정치적 탄핵에 이은 또 한 번의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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