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용 징역 5년, 이재명에 불리…대선자금 수사 불씨 살아나”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용 유죄 당연…이재명 측 유동규 진술 신빙성 공격 안 통해”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사안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고, 적어도 6억은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재명 측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계속 공격했는데 법원은 1년 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기억이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범죄, 큰 줄거리에서는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자금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어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사진 찍어서 하기 전에는 밝혀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술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게 이재명 측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금 깨져버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로 검찰이 ‘이재명 대선 자금 저수지’로 의심하는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 원과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자금이) 428억 원 중 일부라고 얘기했고, 또 그 428억의 주인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결국은 연결된다”며 “꺼져가는 수사의 불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 원 및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