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한 미 ‘전기차 보조금’ 규정 발표…정부,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최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 우려 기업'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오늘(2일) 오후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현지 시각 어제(1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따른 '외국 우려 기업' 세부 규정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해외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소유된 기업 등을 '외국 우려 기업'으로 간주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을 포함해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배터리 핵심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많은 기업이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이번 세부 규정안 발표를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보고 규정안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 왔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세부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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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