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지침 발표, 불확실성 개선"...민관 대응 회의

이승윤 2023. 12.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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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개선을 기대한다면서도 오늘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 분석과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동안 지침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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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개선을 기대한다면서도 오늘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 분석과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동안 지침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해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넘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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