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정부 결의문 발표 "자율성 침해 행위에 대해 문체부에 강한 유감"

[스타뉴스 | 김동윤 기자]

2023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전경.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문 발표를 결의했다.

대한체육회는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타사항으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운영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뜻을 담은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의 적법한 결의절차를 거친 정관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육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성토했다.

또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스포츠분야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스포츠 외교역량 강화와도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 사업을 문체부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뿐만 아니라 정관허가 지연 건과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 지연의 건에 대해 국회, 대통령실, 총리실 등에 요청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만약 이러한 현안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육인 궐기 대회 등 모든 체육단체가 동참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이에 의장인 이기흥 회장은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체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등 문체부와 현안문제를 조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내정된 이혁렬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의 대회 지원 협조요청이 있었다. 각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가운데)이 1일 열림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 2023년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대정부 결의문 전문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국정방향에 역행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운영 자율성 침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과거부터 대한체육회의 기관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왔으며, 일방적인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으로 IOC의 우려를 자아낸 바가 있다. 최근에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정관에 대해 명확한 의견표명 없이 허가 보류 등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올 초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법률전문가 및 IOC의 검토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23.1.26.), 이사회('23.2.10.) 및 대의원총회('23.2.28.)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4차례의 정관 변경 허가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8개월간 사업 승인을 하지 않는 등 재정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행정 감독권을 행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문체부가 2015년 '로잔협력센터'라는 유사 사업을 추진하였던 전례가 있음에도, 파리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 사업의 중복성을 운운하며 사업 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장이다.

이번만의 사례가 아니다. 문체부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에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체부-대한체육회-개최도시 간의 상호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바도 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은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을 연내 조속히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과도한 운영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체육 선진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로 분명히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과 같이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전 체육인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12월 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일동(124명)

김동윤 기자 dongy291@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