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내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개선책 논의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내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등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가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이후 당정 간의 첫 상견례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행정망 사태와 관련해 노후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관련 예산이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삭감된 점 등을 두고 정부 개선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도 안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도 교원단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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