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 전기차 보조금 안준다

중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지분 25% 보조금 못받아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 방지 차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FP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해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대신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규정안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사진=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