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정섭·손준성 탄핵? 열받는 국민 위한 국회 역할" [한판승부]

이상민 "이동관 자진사퇴 다행, 큰 충돌 막았다"
진중권 "이동관 사퇴? 민주당 '닭 쫓던 개' 신세"
김성회 "이동관, 尹에 충정? 그게 바로 문제"
이언주 "탄핵은 국회 권능…헌재 판단 맡겨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방송인 남희석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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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남희석> 여야 대표 정치 9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쓴소리'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 이언주입니다. 왜 웃으세요. 오늘 처음 들으셔서.

◇ 남희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이상민입니다.

◆ 진중권> 산소 같은 남자 이상민입니다. 언제 타오를지 모릅니다.

◇ 남희석> 오늘 반가운 분들이지만 이야기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고요.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이동관 전 위원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남희석> 영상과 음성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의한다면서 기자들에게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저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건 반대 입장입니다. 자꾸 툭하면 검찰 고소, 법원 소송, 헌법재판소에 소송 제기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전에 해결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기 직전에 당사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거는 오히려 큰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공적인 권한인 만큼 이를 마구잡이로 힘자랑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난다라는 건 대통령도 또 여야 다 함께 공히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희석>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사의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거였는데, 사의를 하면서 이 구도가 굉장히 묘해졌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 그전에 사정들을 보면 탄핵 전에 이미 방통위가 형해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만 남아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방통위에서 야당이, 원래 그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몇 명씩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추천을. 그런데 야당이 추천한 거 안 받아주면서 사실은 형해화되고 이게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사정들. 특히 KBS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 때 잘했다, 공정하게.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이 사건이 민주당과 국힘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국회 권능의 행사다, 이렇게 보고. 사법부에서 심사를 하겠죠.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심사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국회와 행정부 간에 지금 엄청난 충돌이 벌어진 것이고. 여기서 여당은 실종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직무집행을 정지를 하면서 이러한 헌법적 기능, 이런 게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분 개인이 사퇴를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무집행정지나 이런 사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부가 지나치게 입법부의 기능 같은 것을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남희석>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방송통신법을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뭘 하러 가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되어 있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법에 규정한 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잠깐만 읽어보면 목적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지금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 가서 국회의원 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들어가서 충성을 하시면 되는데 공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방송통신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놓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지금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이상민> 그런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생각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겨루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정쟁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방송법 개정이든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권 잡았을 때 했어야죠.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야당 되고 나서 뒤늦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소구력이 약해요. 물론 그렇다고 이동관 전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나 또 발언이나 언동이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고 본인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지금 여야 간에 누구 인물을, 이동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시비를 걸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계속 방송… 피차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악이라는 게 다른 건가요?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이익을 얻겠다는 게 본질적인 거죠.

◇ 남희석> 진 작가님.

◆ 진중권> 참 결국은 뭐냐 하면 총선을 위해서 누가 유리한 언론 지형을 갖겠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했으면 간단합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왜? 그때는 그 지형이 편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제 내놓을 때가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도 가짜뉴스 투쟁을 하잖아요. 가짜뉴스 가지고 하니까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가짜뉴스 얘기한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언론 자유 투사 노릇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동관 이분은 그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요. 지금 그분을 앉혔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전에 또 뭐냐, 최민희 이분도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서로 비토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일단은 직무정지시켜서, 총선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켜서 지금 이 지형을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거고. 여당 측에서는 '아니다, 총선 전에는 확실히 미디어 지평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된다.' 지금 그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가 됐냐면 민주당이 닭 쫓는 개 신세가 된 거거든요. 딱 했는데 사퇴를 해버렸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앉힌들 원래 이 판을 누가 짰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동관 씨가 다 짰거든요, 이미 다. 누구를 앉혀서도 대리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꼼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원칙대로 했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악한다고 뭐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언론 다 장악했잖아요. KBS, MBC, TBS 다 했잖아요. 온갖 가짜뉴스 다 뿌리고 했지만 결국 세 번 연거푸 선거에 졌거든요. 정치를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언주>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언론을, 정권을 잡고 나서 검찰개혁 한다, 언론개혁 한다 막 해 놓고 막상 잡고 나니까 장악하려고 오히려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걸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으면 또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예전에 민주당 잘못한 거, 저는 확실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예전에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잘해야지. 그런데 바꾸고 나서 또 똑같은 짓을 하면 그러면 매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권력 갖고 있는 쪽에서 먼저 이걸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누가 어떻게 그러면 사실은 돌고 도는 계속 끊이지 않는 악순환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진중권> 비판의 방식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탄핵을 꺼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탄핵은 뭐냐 하면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동관 씨 사퇴했죠. 그런데 뭡니까? 탄핵한 사유가 뭡니까? 법률이나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고발 못 하잖아요, 지금.

◆ 이언주>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 권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자신들의 권능.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자신들의 권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면에서 여당이 말이죠, 여기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보면 여당이. 그냥 무조건 집행부를 편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들이 국회의 일원이라는 걸 완전히 망각한 거지.

◆ 진중권> 저는 지금 탄핵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면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딱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탄핵될 만한 사유다, 인용될 만한 사유다. 이럴 때 될까, 안 될까 50:50 될 때 해 보는 건데 이거는 제로거든요, 거의. 본인들도 알아요.

◆ 이상민> 하나만 코멘트 짧게 할게요. 이게 권능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거 마구잡이로 쓰는 거는…

◆ 이언주> 마구잡이는 아닌데.

◆ 이상민> 제 말씀 들어보세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식적 기능을, 공적 기능을 중단시켜버리잖아요.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 이언주> 그런데 직무집행정지는…

◆ 이상민>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은 형평의 원리라면 국회의원도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돼야죠.

◆ 이언주> 그런데 의원님, 직무집행정지는 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 이상민>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안 맞다니까.

◆ 이언주> 그리고 사실은 앞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장관들에 대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 다수가…

◆ 이상민> 그때 그거는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이언주> 아니, 이번에 언론 이 문제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가…  

◇ 남희석> 다음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볼까요.

◆ 김성회> 짧게 하면 이동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한 사람 데리고 2명이서 5명이 협의체로 만들어놓은 조직을 대통령이 임명한 자 둘이서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해임, KBS 사장 해임 등의 중요한 일들을 마구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 장치가 탄핵이라면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남희석> 다음 방통위원장 임명 얘기하면서 같이…  흐름이 같다 보니까 벌써 하마평이 나오는 게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그리고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이름이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됐든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 진중권> 똑같아요.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이상민> 전쟁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 간에 힘겨루기 해서 다 언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 이언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인격,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게 보복성 성격이죠, 완전히. 보면 이분들 개개인이 인격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정권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고 정무적으로 과거에 어쨌든 야당 측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좋아요, 그래서 바꾼단 말이에요. 바꿀 때 좀 이렇게 정치색이 약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는?

◆ 진중권> 그렇죠. 일단 김장겸이라든지 이분들은 사실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건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지른 짓도 있단 말이에요. 김은혜 수석 정도면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렇게 가야 돼요. 비토 없는.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최민희 같은 분을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 남희석> 자민련에서 한번 데려와 볼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쪽에 봐서 편은 있다 하더라도…  

◇ 남희석> 이름만 들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람.

◆ 진중권> 그런 사람들을 빼야 된다는 거죠.

◆ 김성회>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장들은 최소한 캠프에 있거나 선대본에 있던 사람들 데려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민>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캠프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3년이 지나야 돼요.

◆ 김성회> 그렇지만 지금 임명한 건 심지어는 자기가 같이 일하던 홍보수석까지 데려다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  

◆ 이언주> 하마평이니까요, 설마 안 하겠지.

◆ 김성회> 기본적인 방통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 남희석> 그런가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헌정 사상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것도 저는 사실 표결에 참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률가로서 굉장히 좀 법리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배운 지식에 보면, 그 탄핵 사유를 보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제 판단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탄핵소추 의결을 아무리 국회의원이 권한, 표결권이 있다고 해서 거기 참여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비판하면서 결국 갖고 있는 입법의, 국회에서의 원내 제1당이라는 의석을, 다수 의석이라는 걸 악용해서 막 탄핵소추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직무정지시키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 진중권> 검사…  쉽게 말하면 검찰 세계관이 있거든요.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 전체가 사악한 집단이고요. 대한민국을 꽉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걸 때려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조국 전 장관은 어디까지 갔냐면 판사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예를 봐라, 영국에서 20명, 30명씩 해마다 탄핵시키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입법도 폭주하고 있고 다 폭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게 지금 나올 때마다 검사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버릇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바뀌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이언주> 지금 이제 저는 손준성 검사장 이분이 이번에 승진하셨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 이상민> 그건 인사권의 잘못이고.

◆ 이언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사권은 그럼 잘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 이상민> 탄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지.

◆ 진중권> 승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사건이에요. 탄핵을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냐'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 이언주> 그러니까 지금 탄핵 이전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요.

◆ 진중권> 그건 별개의 문제고.

◆ 이언주>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손준성 검사장은, 이 사람 검사를 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국민을 갖다가 자기가 수사를 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그다음에 이정섭 검사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무슨 검사들이 이런 검사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아니,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민주당이 하든 국민의힘이 하든 행사하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열 받는데,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안 합니까?

◆ 이상민> 국민이 열 받으면 탄핵하는 거예요?

◆ 이언주>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능을 만들어내든지.

◆ 이상민> 그건 아니지, 법치 국가에서.

◆ 김성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저도 얘기를 잠깐 하면요.

◇ 남희석> 김성회 소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 이언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돼요.

◆ 김성회> 이분은 일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직접 지휘를 받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선거기간에 국민의힘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한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5년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PC 17대가 디가우징 포맷됐는데, 이건 국가 재산을 손괴한 혐의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 하는 사람을 탄핵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진 작가님 어제 울산 사건에 대해서 총선에 개입한 거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면 이 손준성 검사도 지금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아니, 그거랑 이거랑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사실 기소도 안 됐던 거고 공소도 억지로 했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법정에서 이거 유죄받기 힘들 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럼 이런 사안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게 2년 전이에요. 탄핵을 했으면 2년 전에 진작 하고 국민들이 열 받았으면 그때 했어야지 그런데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 이언주> 그때 했어야 돼요. 민주당이 그때 안 한 게 바보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정치적인 이유라는 말이에요.

◆ 김성회>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면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진 작가님 울산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이 사건 손준성 검사도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진중권> 아니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탄핵 사유는 아니고 비판은 하는데 비판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은 아니다라는 거고 정말 탄핵할 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승진했다고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 김성회> 그거는 거꾸로 기소당한.

◆ 이언주>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자극하는 거죠.

◆ 김성회> 피의자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는 사례는 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그것이 탄핵의 사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탄핵을 정치적 비판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왜냐하면 이게 남용될 수가 있거든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반대편에서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 김성회> 아니, 선거에 개입하고 자기들이 공무원이 증거까지 지운 판인데 이런 사람을 탄핵을 안 하면 누구를 합니까?

◆ 진중권> 증거를 지웠으면 그 사람을 고소하면 되는 겁니다, 기소하면 되는 거고.

◆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싸움이에요. 그냥 싸우는…  여기 장군멍군, 장군멍군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그냥 멍들어지고 오염되고 또 골병만 국민이 드는 거예요.

◆ 이언주> 그런데 이제 이거를…  

◆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쟁점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탄핵과 고소, 고발과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 이언주>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사법 활극이 난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 세력이 집권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걸 신권위주의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는 그럼 무엇인가. 권위주의식 통치에 대해서 이것을 친화적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의 보수가 가야 할 길이냐, 그건 아니다. 시빌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국회가 물론 민주당이 보면 참 아니꼽거나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냐, 너무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회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 곳이지 권력기관 옹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기관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국회가 이걸 나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 진중권>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제도라는 건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가면 기각될 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 이언주>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죠.

◇ 남희석> 뜨끈할 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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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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