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전격 사퇴…탄핵안 ‘사실상 폐기’

문예슬 2023. 12. 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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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를 극한 대치로 이끌었던 '탄핵 정국'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식물 방통위'와 '국회 마비' 상황을 피하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던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그제 저녁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날 오후 탄핵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게 확실시되는 시점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침해 등을 탄핵 사유로 들며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들려는 국정 발목 잡기라며 맞선 국민의힘의 강 대 강 대치는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동관/전 방송통신위원장/어제 오후 :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어제 본회의 :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와 '위장 전입 등' 의혹의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가 최근까지 속했던 수원지검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한빈 송혜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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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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