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수치로 보는 마약의 심각성…마약사범 2만명 넘어

CBS노컷뉴스 김성기 디자이너 입력 2023. 12. 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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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마약 끊을 때 뱃속으로 막 괴물 들어온다"

"일주일 후 금단증상이 시작됐는데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악몽을 꿨다. 피해 의식이 강해지고 누군가 조언해도 마약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합리화한다. 2주 동안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느낌,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다"

가수 김태원과 래퍼 불리다바스타드(윤병호)는 유튜브 '김태원클라쓰', '스컬킹TV'에 출연해 직접 겪은 마약 금단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위해 검찰이 20여년동안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약류범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만명 넘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있습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헤로인 등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야바 등 오남용 시 인체에 해로움을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을 가리킵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을 말합니다.


마약류사범은 1996년에 6189명이였지만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335.7%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은 2만 230명입니다. 마약류사범이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30여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1996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마약류사범 31만 5236명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범이 71.8%로 필로폰, MDMA 등 '향정'이 다른 마약류보다 대한민국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밀조, 밀수, 밀매 등 마약류 공급사범은 1997년에 854명이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6414명으로 651%가 증가했습니다. 처음으로 6천명대를 넘어 투약사범과 차이가 1천여명입니다. 투약사범은 2020년에 9044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면서 올해 7820명입니다.


10대와 20대의 마약류사범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천명을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9월까지 988명으로 이미 지난해 481명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2001년(24명)에 비하면 40배가 증가했습니다.


20대의 경우 2001년 1866명에서 2012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부터 증가하면서 올해 벌써 지난해 5804명을 넘은 5817명으로 연령대 중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 4634명, 40대 2886명, 50대 2120명, 60세 이상 34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20대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약유통의 중심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고액 알바(배달)' 등 범죄에 노출되었고 국제우편 등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입이 용이해지면서입니다.


여성 마약류사범도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2001년부터 여성 비중이 20%내외로 증감을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27.0%(4966명)로 증가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30%가 넘어 33.0%(6670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04년에 203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9년에 1천명이 넘어 지난해에는 2573명으로 2004년에 비해 1167%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2294명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마약 단속에 걸린 외국인들의 국적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란,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이 주요 국적이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중국, 태국, 미국 등 국적이 주류였다가 2020년부터는 태국, 중국, 베트남 세 나라 국적이 고정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 중 7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간이라도 활용하는 밀수범들

지난해 압수한 전체 마약류는 804.5kg으로 2016년(117kg)에 비해 587.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827.7kg를 압수해 지난해 압수량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는 향정신의약품이 706.8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의약품 중 필로폰 압수량은 지난해 175.4kg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두 배가 넘는 362.3kg, 같은 기간 야바는 167.6kg에서 180.6kg, MDMA는 42.2kg에서 감소한 34.0kg을 압수했습니다. 야바와 MDMA는 2018년에 8.5kg, 2.8kg 비해 각각 2024%, 1114% 폭증했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필로폰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동안 압수량이 총 1730.4kg입니다. 통상 필로폰 1kg는 3만 3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1730.4kg은 우리나라 인구 5155만명보다 더 많은 57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압수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약류 적발 건당 중량이 1kg이 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501건의 마약류 반입을 단속해 493kg에 이르는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563건 383kg을 압수했습니다. 2021년 대형 밀수사건 2건(필로폰 402.8kg, 코카인 400.4kg)은 특이치로 제외하고 '건당 적발 중량' 계산 시 2020년 0.213kg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1.015kg입니다.

건당 적발량이 증가하는 이유를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국내 마약 가격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수요라고 관세청은 분석했습니다. 필로폰 1g당 거래 가격(2022년기준)은 미국 44달러, 태국 13달러지만 한국에선 450달러입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류를 밀수하는 주요 경로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 등 순이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여행자 마약밀수는 증가 추세고 국제우편·특송화물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여행자 밀수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밀수사범은 2001년 114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이 넘는 1392명입니다.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은 2001년 33명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1백명이 넘었고 지난해 551명으로 전체 밀수사범 중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올해 9월 기준으로 태국 189명, 베트남 101명, 중국 85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 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국, 중국은 2015년부터 서로 경쟁하듯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수범들은 스낵 봉지, 청소기, 이불솜, 매트리스 커버, 속옷, 스피커, 캔 등에 그 어떤 조그만 '공간'이든 교묘하게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6개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선족 마약조직 일당은 과일 통조림 캔, 자전거 안장, 야구 배트,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2021년 11월쯤엔 동남아 현지에서 차량용 부품을 분해한 뒤 내부에 숨기는 방법으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이들이 검거됐으며, 해외에서 분유를 산 것처럼 속여 엑스터시 1390여정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묘해지는 밀수 방법과 함께 신종 마약의 등장으로 경찰과 관세청 등이 마약 탐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늘지만…구속은 10명 중 1명


이처럼 마약류 공급자, 투약자, 압수량 등 마약류사범 관련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은 지난해 기준으로 마약류사범 10명 중 1명만 구속됐습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단속에 걸린 마약류사범은 총 24만 2494명입니다. 이중 20.7%인 5만 140명이 구속됐습니다. 2004년에는 46.3%로 단속에 걸리면 절반 가까이 구속됐지만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11.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소폭 증가해 13.4%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의 검찰 처분은 구공판(정식 재판) 건수는 5963건이고 구약식(벌금 명령)은 369건, 기소유예는 471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검찰 처분에서 구공판 비율은 2003년 64.0%에서 지난해는 30.0%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 비중은 16.0%에서 23.7%로 증가했습니다.


기소유예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목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한국마약퇴치운동의 교육이수 조건부(2002년부터 시행), 치료 조건부(2016년부터 시행),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들의 1심 재판 결과는 지난해 4618건 중 벌금 190건, 집행유예 1986건, 실형은 22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 비중은 벌금형은 2015년에 3.5%에서 4.1%, 집행유예 36.0%에서 43.0%, 3년 이상 실형 4.2%에서 12.2%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3년 미만 실형은 53.0%에서 37.4%로 줄어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범죄에 대해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합니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합니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의 처방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약 이력 확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합니다.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내년부터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를 재발급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병의원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식약처, 검·경, 복지부, 지자체는 한 달에 한 번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해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보다 1.5배 높고, 전체 마약 사범 중 30대 이하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재활 시설 확충에도 더 힘 쏟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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