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北 어떤 반응 보일까

'2중 기준 철회' 거듭 주장하며 추가 위성 발사 명분 쌓을 듯
"러시아와 군사협력 가속화 전망… 무력도발은 자제할 수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팰컨9' 로켓이 기립해 있다. (SpaceX 제공) 2023.12.1/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위성이 2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예정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란 지적에 '주권국의 정당한 우주개발'이라고 주장하며 맞서 온 상황. 따라서 북한은 우리 군의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소위 '2중 기준 적용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우리 군의 위성 발사를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이른바 '425사업'에 따라 개발한 정찰위성 '1호기'를 우리시간으로 이날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발사했다. 이 위성은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뒤 지상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425사업은 북한 감시·정찰 목적의 독자 정찰위성을 자체 연구개발해 확보하는 것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지구 주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북한도 올 5·8월 등 2차례 실패 끝에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쏴 올려 궤도에 진입시콌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용 우주발사체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전날 미국·일본·호주 등 4개국 정부는 전날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기도 헀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번 제재 등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우리 군의 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비난하며 자신들의 위성 개발·운용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주변국들이 정찰위성을 이용해 자신들을 정찰·감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위성 발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부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우선 담화·논평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찰위성 발사를 자신들의 위성 발사의 정당화학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로 응수할 경우 그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지적이다.

북한에 이어 우리나라도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남북한의 우주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 군은 내년 4월쯤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며 북한도 추가 발사를 예고해둔 상태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쓸 포탄 등을 공급해준 대가로 위성과 발사체 완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단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군사협력이 지속될지도 관심이다 .

홍 위원은 "(위성 관련) 기술력은 한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북한이 우리 위성의 성능·안정성에 버금가는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 가속화하고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 또한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위성을 발사하면서 군사정찰 분야 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며 추가 위성 발사를 서두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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