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엑스포 후폭풍에 거야 공세…연말 정국 '시계제로'

정지형 기자 최동현 기자 2023. 12.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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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거야(巨野)의 집중 공세에 봉착하면서 연말 국정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시도에 행정 공백 최소화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에 대응하고 야당 주도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별다른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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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공백 막고 노란봉투·방송3법 재의요구 행사
조직 개편으로 국정 드라이브…'민생'서 활로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무산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거야(巨野)의 집중 공세에 봉착하면서 연말 국정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시도에 행정 공백 최소화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 뒤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신에 엑스포 불발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난국 타개를 위한 숙고에 들어갔다.

이날까지 처리 시한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이 필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통상적인 일정 수행만으로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 위원장마저 탄핵 심판대에 오를 경우 최장 6개월간 방송·통신 업무 전면 중지가 불가피했다.

대통령실은 전날(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기 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곧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은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수석 5명을 모두 교체하는 등 용산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2기 참모진'을 출범시킨 것도 집권 3년 차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실을 통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어떻게든 민생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에 대응하고 야당 주도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별다른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협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여야가 선명성 확보를 위해 대립각을 세울 일만 남은 상황에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가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정치적 부담 가중을 피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윤 대통령은 일단 남은 한 달 동안 그간 계속 이어온 '민생 현장' 행보에 집중하며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여전히 경제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챙기기로 대통령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음 주부터 이뤄지는 개각으로 청문회 정국이 펼쳐지면 윤 대통령과 야당 간 충돌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점이 변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여야 대치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여야가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 한쪽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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