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실형’ 총선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친명계 “선거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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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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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스1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 대표 사퇴론에도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 대표도 내 측근이다, 정치 보복이다 얘기했는데 이런 자세가 방탄"이라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레드팀을 가동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끄는 방식,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원로들이) 일치하신 것 같다"며 "현역 정치인들, 현장 정치인 중에서 그런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협의를 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공개포럼, 라디오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함직한데 침묵한다"며 "(이 대표에 대해)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불법정치자금이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와의 직접적 연계성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는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판결이 1심인 데다,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봐도 명백한 정치기소"라며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당수 국민들이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총선에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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