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밀린 예산안… 또 법정 시한 넘겨

연구개발·원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 아직 합의 못 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국회가 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연구개발(R&D)·원전·지역 화폐 등 쟁점 예산에 대해 합의를 못 본 데다가, 검사 탄핵안 등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원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소모전을 할 수 없도록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전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해 놓았다. 빨리 여야가 협상해 결과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끝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1일에 예산안 원안이 올라간 것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간사단 등을 중심으로 밀실 협상까지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이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모두 마지막 정기국회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늑장 처리’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게 작년 연말 상황과 비슷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11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해 여야 대립 국면이 이어졌다. 결국 작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로 가장 늦은 12월 24일에 처리됐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두고 서로를 탓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더니, 올해는 탄핵안과 연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예산을 통과시켜 서민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는데 다수 폭력을 일삼는 행위가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세상에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같은 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00여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 처리도 지연시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