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총선용 아니냐” 외신기자들 추궁에 금융당국 진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간담회
횡재세·ELS 문제에도 비판 빗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시장이 악화된 상황도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금지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것 같다.” “은행 실적 발표 때마다 당국이 나서서 비판하는 게 패턴이 됐다. 횡재세는 중국 공동부유 정책과 닮은 것 아닌가?” “ELS(주가 연계 증권) 상품 자체엔 문제가 없는데, 위험한 걸 팔았다고 은행·증권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과연 맞나?”

1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는 금융 당국 대표로 나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애초 공매도 금지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 해외 주요 매체 한국 특파원들이 당국의 여러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에 집중됐다. “총선 전 표심 잡기용 규제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 기사를 내기도 했다. 김 부위워장은 “공매도가 가진 장점을 당국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불법 공매도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거의 없고 공매도의 장점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가 안 됐고 불법 공매도가 많다고 본다”며 “시장 규율이 확립된 후에야 자본시장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큰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편에 최선을 다한 뒤 그때 상황 보고 (전면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에 대한 상생 압박 등 최근 금융사를 대하는 정부 정책이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독과점 덕에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을 똑같이 잡아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ELS 문제에 대해선 “모든 고객 손실을 다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은행 직원조차 무슨 상품인지 모르고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가려내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