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분 25% 상회 합작사' 보조금 제한…'K배터리' 타격

'FEOC' 조건 예상보다 깐깐….배터리 부품 공급망 규제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미국 정부가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조항을 발표하며 중국 기업의 합작 지분율을 25%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중국 기업과 활발한 합작을 진행했던 국내 기업 셈법이 복잡해졌다. 향후 지분율 조정으로 인한 출혈 등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미칠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FEOC 세부조항을 발표하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각각 2024년, 2025년까지 FEOC에서 조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지분율인데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를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LG에너지솔루션-중국 화유코발트,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 설립 계약 체결식

당초 업계에서는 중국 공급망 배제가 어려운 탓에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 

앞서 국내 기업은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JV를 설립했다. 실제 ▲LG화학-화유코발트 ▲LG에너지솔루션-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거린메이(GEM) ▲포스코퓨처엠-CNGR ▲포스코홀딩스-화유코발트,닝보리친 등 이미 진행된 JV만 6개에 이른다.

LG화학과 SK온은 모로코와 국내에 각각 양극재, 전구체 공장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모로코와 국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 때문에 합작을 설립했어도 FTA 기체결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수혜를 줄 것이란 전략이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SK온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배터리 공장 (사진=SK온)

통상 한중간 JV는 5대5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관례다. 이미 중국 기업과 JV를 진행키로 한 국내 기업들은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분을 변동할 수 있는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 미 정부의 발표로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의 지분을 대거 사들여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극재를 비롯해 폐배터리, 핵심광물 등 JV를 설립할 경우 조단위 투자가 들어가는 데 여기에 더해 지분까지 사들인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화유코발트의 폐배터리 JV의 경우 중국 내에서 물량을 소화할 예정이라 FEOC와는 무관하다. LG화학은 앞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만약 중국회사 지분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가 규정된다면 필요시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의 부진과 대단위 설비 투자로 지분을 사들일 여유가 없는 데다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할 방안도 여의치 않다. 심지어 SK온은 영업손실의 수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 한 상황이다. 

호주 로이힐(Roy Hill)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굴해 적재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

핵심 광물 조달 역시 문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에 배터리 셀과 모듈, 분리막, 전해질이 포함됐고 핵심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흑연이 해당한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까지 FEOC에서 조달받지 않아야 하는데 흑연, 리튬, 니켈 등 대중국의존도가 높은 광물을 약 2년 안에 자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인조흑연의 대중국 수입률은 95% 이상에 달한다.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우회로를 열어뒀다는 점도 뼈 아프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시 중국 기업이 생산을 실질 통제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도 허용된다. 즉 미중 기업이 JV를 설립하더라도 공장 생산에 필요한 전반을 미 기업이 통제한다면 중국 기업은 무리 없이 진출이 가능해진다. 실제 포드는 CATL과 JV를 설립했지만 자사가 지분 100%를 소유 중이다. CATL은 기술 합작 방식으로만 참여 중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