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野,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종료일 넘길수도

野, 8일 본회의서 특검 처리 추진
여야 대치에 예산안 합의 쉽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이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