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3년 연속 지각 처리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2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새해 예산안은 결국 3년 연속 지각 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어제(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부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당분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을 준수하는 것은 올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글로벌 R&D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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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