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핵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활용하는 악행 멈추라”

김준영 2023. 12. 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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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의장실 앞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1일 세 건의 탄핵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하루종일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처리 자체를 무산시킨 데 이어 검사 두 명 탄핵안이 통과된 뒤에는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안은 180명 투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안도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용이자 검찰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만큼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며 내세운 탄핵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탄핵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대표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으냐”며 “독재나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막가파 탄핵당’이라고 비난받아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예상하고 여야가 개회를 논의했던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야당이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건 ‘방탄 탄핵’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 역풍이 만만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사의를 전격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긴박하게 움직이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이 위원장 사퇴를 건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와 중진들 회의에서 ‘이 위원장 사퇴 카드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원내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만큼 이번주 초만 해도 사퇴 카드가 실제로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여권 핵심부에서도 회의론이 적잖았다. 하지만 탄핵안 통과 때 윤 대통령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식물 방통위’ 부담을 고려해 이 위원장이 마지막 순간에 사퇴 의사를 굳혔고 여기에 여권 핵심부의 위기관리 전략이 함께 가동되면서 전격 사퇴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여권은 이 위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몫 방통위원 3인(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이 계속 미뤄진 상황에서 이 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상임위원 5인이 정원인 방통위 상임위에 이상인 부위원장만 홀로 남은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포털 관련 업무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방통위를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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