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 국힘 “탄핵으로부터 방통위 지킨 결단” vs 민주 “尹 범죄자 법적처리 방해한 것”

윤 대통령, 본회의 앞두고 이동관 면직안 재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빠지고,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만 안건으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본회의 안건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숫자를 앞세운 힘에 맞서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사표 수리는 매우 잘못됐다"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되고 파면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공무원, 범죄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파면조치를 하든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2인 독임제는 다 위법한 형태로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동관 방식대로라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