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총선 비상”…이재명 최측근 징역형에 초조한 민주당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2023. 12. 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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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지도부는 “영향 미미” 진화
당 내부선 “방탄, 국민에 먹히겠나”
격전지 의원들 “사법 리스크 커져”
굳은 표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건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김 전 부원장의 전날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받은 적 없다는 사람(김 전 부원장)은 유죄고, 돈을 줬다는 사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이 대표에게 법적·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거나 모금할 여지나 이유는 없었다”며 “그 부분(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를 겨냥해 ‘당장 일주일에 몇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의 무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김용씨에 대해 ‘무죄다, 정치탄압’이라고 방어를 많이 했는데, 이런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과연 먹힐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격전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번 판결로 사실은 총선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며 “재판부가 증거들을 봤을 건데 아무리 편향된 재판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 대표의 더 큰 ‘사법 리스크’”라며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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