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계좌 동결' 나서자 "미성년자 절대 이용 불가"

박재연 기자 2023. 12.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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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노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을 엄벌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입금 계좌가 속속 동결되고 있는 영향이 컸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학생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해 도박 머니로 바꾼 뒤 이 과정을 녹화해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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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을 노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면서 영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지난달 초 '미성년자 절대 이용 불가'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사회적 이슈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을 엄벌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입금 계좌가 속속 동결되고 있는 영향이 컸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 미성년자가 연관이 돼 있는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죽어버리면 이제 손해가 많이 나고.]

한 시민단체는 학생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해 도박 머니로 바꾼 뒤 이 과정을 녹화해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계좌 70여 개를 신고했고, 경찰이 일부 계좌들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인데 단속 강화로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더 타격이 큽니다.

[조호연/도박없는학교 교장 :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은 계좌를 막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대포)통장도 구하기 힘듭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즉시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불법 도박 관련 계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의 지급 정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신알찬/변호사 : 계좌에 들어간 돈이 도박 사이트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판단으로 단 며칠이라도 그걸 묶어놓을 수 있다면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노재민)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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