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 차장검사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찰이 함께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자 법률신문에 여 차장검사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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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