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위성발사 관여’ 11명 독자제재…미·일·호주 동참

[앵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는데 관여한 북한 사람 11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별도의 제재 대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호주도 처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제재 대상엔 우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이 포함됐습니다.

부국장 리철주와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입니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사일 연구·개발 기관, 727연구소의 소장 김용환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11명 중 10명은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인물들로, 향후 미국과 일본 등의 중복 제재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도 우리 정부와 동시에 별도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일본은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기업 등 4곳과 개인 5명, 그리고 해커조직 '김수키'를 새로 제재했습니다.

호주 역시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해오던 동시 독자 제재에 호주가 동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호주 정부가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제재를 추가하기 어렵지만, 우방국의 중첩된 독자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CG: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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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