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대 가"…이웃 여성 성폭행하려 한 남성, 처벌은?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하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변호인 "망상 사로잡혀 있어" 심신미약 주장

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 씨는 B 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 판을 발로 차거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A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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