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 교사 대신 전직 경찰에 맡긴다... 2000명 채용 추진

학생 등 정신건강 전담 부서 신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뉴스1

교육부가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학생·교사의 정신 건강과 학부모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도 신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전직 경찰 수사관을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폭력 제로센터’에 배치해 학폭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구체적 채용 규모와 자격 조건, 업무 범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직 수사관 채용 규모는 2000명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경찰이 학폭 업무에 정식 투입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학폭 사건이 신고되면 교사들이 학생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학폭 신고가 한 해 6만건을 넘을 정도로 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 측 민원도 자주 발생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또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해 ‘교원 학부모 지원관’을 신설하고 ‘학부모 정책과’와 ‘교원 정책과’를 두기로 했다. 올해 교권 침해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학부모를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다. ‘학생 건강 정책관’도 새로 생긴다. 학교 구성원의 신체·정신 건강과 학교 폭력 문제 등을 맡는다. 교육부는 사교육·카르텔 문제를 조사하는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도 도입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대학 규제 혁신국’은 폐지한다. 연초 교육부가 계획한 규제 혁신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