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입양지원금 지급 곳곳 허점...정부 차원 전수조사 필요

<앵커> 이번 사례를 비롯해 유기동물의 입양지원금과 관련한 비위 의혹은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반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건 전국적으로 단 한 건에 불과한데요.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감시 시스템 강화 등 제도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25만 원 지급되던 입양지원금은 올해부터 15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픽>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 만큼, 1인당 지원금을 축소하더라도 수혜자를 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래픽>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1인당 지원금은 축소됐지만 17개 시·도의 전체 예산은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막는 감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해 입양지원금 관련 비위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비위행위가 적발돼 보조금 환수조치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녹취> 연보라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입양지원비가 편취되고 동물들은 또 실제로 가정으로 입양을 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한 동물보호센터의 입양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한 곳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입양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윱니다. 농림부 차원의 전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장섭 / 국회의원 "현재까지 (입양지원금)집행 상황을 보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집행 과정을 조금 더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난 2018년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안락사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꼼꼼한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