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문인 부설주차장.."그래도 더 늘린다"

◀ 앵 커 ▶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부설주차장이 밤에는 문을 닫으면서 별다른 효과 없이 주차장 숫자 채우기에 그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부설주차장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추가 지원책을 입법예고해 논란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지원금을 내세워 주차장 수만 늘리는데 급급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와 빌라가 몰려있는 전주 시내의 한 주거 지역 단지에 위치한 종교시설. 

전주시의 지원으로 부설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정작 퇴근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김중선 / 전주시 인후동]

"이 도로에다가 다 놓는다고. 도로 가장자리에다가. (퇴근시간에요?) 그렇지."

[임경신 / 전주시 인후동] 

"낮에는 다들 이제 일 나가니깐 차 댈 사람이 별로 없지. 밤에 열어줘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니깐."

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매일같이 주차난이 발생하는 한 아파트 단지도 부설주차장으로 지원받았는데 정작 주민들 주차마저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호성동 A 아파트 주민]

"(평소에 주차하기 어때요?) 어려워요. 자리가 없으니깐 아파트 밖에 대는데."

다른 부설주차장은 안내판이 벽면 구석에 놓여 거주민들도 부설주차장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최광림 / 효자동 B 아파트 주민]

"주차장 개방이요? 못 들어봤는데. 어디 고지 받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전주시가 도심이나 주거 단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부설 주차장 사업. 

하지만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실질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차장 숫자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달 초 부설주차장 지원 보조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입법예고하며 지원을 더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새로 짓기 위해 들이는 비용보다 기존에 마련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땅도 사고 철거도 해야 되고 토목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신 부설주차장 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해 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부설 주차장에 대한 면밀한 효과 검증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   

정작 필요한 공영주차장은 눈에 띄지 않고, 허점 많은 부설주차장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본질적인 제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