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사의 수용…방통위 '공백 장기화 막기' 고육책

최수연 기자 2023. 12.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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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부터 수리까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탄핵돼 방통위 공백이 길어지는 것보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건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공백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6개월 가까이 방통위 업무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복귀할 때까지 167일이 걸렸습니다.

대신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경우 인사청문회까지 열더라도 빠르게는 40일 정도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방통위에는 주요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를 비롯해 KBS 2TV와 SBS 등 지상파 재허가 업무도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추진해 온 MBC 경영진 교체나 가짜뉴스 대응도 여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입니다.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지난 10월 4일 :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새 방통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내년 총선 전까지 이 같은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최근 방통위가 YTN 민영화 등을 보류시킨 게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 수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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