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 "의회 폭거"

김민형 2023. 12.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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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의회 폭거"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탄핵 표결은 15분 만에 가결됐는데, 재석 의원 180명중 반대와 무효, 기권을 합쳐도 이탈표는 5~6명에 불과했습니다.

두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면직 혹은 직무 복귀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측에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선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시됐습니다.

비위 의혹 제기로 직무대리발령 상태인 이정섭 검사는 직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팀을 맡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지난 9월 보복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이후 헌정사상 두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대신 점거농성과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줬다'며 사퇴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서현권/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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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종일, 서현권/영상편집: 조아라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917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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