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대검 “손준성·이정섭 문제 엄정 대처…탄핵 대상 아냐”

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 번째
檢 “정치적 목적 탄핵…외압에 흔들림 없이 책무 다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연합뉴스

헌정사 두 번째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드러내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공개 반발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시라"고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1월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끌어올린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 차장검사 처남댁이 범죄기록 무단 조회와 수사 대상 기업 임원과의 부적절한 만남,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이 차장검사는 직무대리 발령 조치됐다. 

이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별도 감찰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은 검찰이 검사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이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과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세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