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고민정 "이동관 사퇴? 대통령 몫 누가 와도 제2·제3의 탄핵 진행할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오히려 헛발질 한 건 그쪽
- 탄핵안 발의 후 YTN·연합뉴스TV 민영화도 보류돼
- 이동관, 명백하게 용산과 국회로부터 손절당한 것
- 與, 이동관 때문에 방송법·노조법·검사탄핵 묻혀 불만 많아
- 용산도 연합뉴스TV·YTN 민영화 작업 보류돼 이동관 부담
- 방통위 1인 체제? 불가능.. 이동관도 인정해
- 제2,제3의 이동관 나온다면 또 탄핵할 수밖에
- 방통위 정상화는 尹 결단에 있어.. 국회 몫 임명해야
- 김장겸·이진숙·김은혜 방통위원장 거론? 내부 입장 정리 안 된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국회 과방위 소속이자 민주당 지도부인 고민정 최고위원 잠깐 연결해서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언론에서는요. 필리버스터 철회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한 방 먹었다, 허를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평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고민정 > 오히려 헛발질을 한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틀 전에 이미 기습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목요일 날 발의와 보고를 통상적으로 같이 하는데 저희가 발의를 미리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를 보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렇죠.

☏ 고민정 > 물론 방통위원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게 만들려면 일단 탄핵의 시계를 먼저 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발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발의가 있은 이후에 수요일 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민영화 관련한 의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은 그에 대한 시그널이 가면서 보류가 돼버렸죠.

☏ 진행자 > 오히려 그쪽이 헛발질한 거다.

☏ 고민정 > 허를 찔린 것이고 헛발질한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동관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린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 고민정 > 이거는요. 명백하게 용산과 국회로부터 이동관 위원장이 손절당한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손절당한 거다.

☏ 고민정 > 네, 왜냐하면 국회 입장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방송법, 노조법 검사탄핵 다 묻혀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용산 같은 경우는 YTN을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결국은 이동관 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연합뉴스TV까지 들고 들어오면서 YTN도 보류되는 사태까지 만들어 버렸죠. 용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것조차도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능력은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입증이 된 것이어서 용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 진행자 > 국회로부터도 손절당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말하자면. 근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막는다고 A조 B조 나눠서 철야 농성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하고 물어보니까 허탈하다 농성까지 했는데 오늘 이게 뭐지라는 반응을 보이시긴 하던데 국회로부터 국민의힘도 손절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 고민정 > 아마 밤새도록 본인들끼리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면 뭐 하냐 어차피 민주당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고 의사를 용산이든 혹은 이동관 위원장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상은 로텐더홀에서 그렇게 농성을 하면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서 에너지가 더 올라오기 마련인데, 더 의기소침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진 것을 보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막는다고 한들 국민의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도 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손절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1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한 분 남았습니다. 방통위 체제를 식물방통위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성중 의원은 1인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거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방통위 운영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 고민정 > 일단 박성중 의원님은 너무 용산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하시는 것 같고, 1인 비상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건 이동관 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 몫의 누구를 위원장으로 세운다고 한들 계속해서 저희는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2 제3의 이동관이 와도 여전히 합의제기구인 국회 몫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탄핵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려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국회 몫을 임명해주셔야 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 이게 있는 거죠. 지금.

☏ 고민정 > 그렇죠. 방통위의 정상화는 대통령의 결단에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김장겸, 이진숙, 김은혜 이런 분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고민정 >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 것만 보더라도 아직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한 사람으로 바로 이름이 나오면서 지명이 되고 막 이런 수순으로 갈 텐데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걸 보니 아직도 그쪽이 상황 수습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몫을 먼저 대통령께서 풀어주실 것을 방통위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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