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권한 잃은 '1인 체제' 방통위…시계제로

신임 위원장·공석 상임위원 임명 전까지 이상인 직대 체제
"상임위원 임명해도 여야 2대2…어차피 '식물상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과천=뉴스1) 조재현 윤지원 기자 = '2인 체제' 6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던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났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는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게 됐다.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이나 공석인 상임위원이 올 때까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인다.

합의제 기구 특성상 1인 체제 운영은 불가능하다. 방통위가 법적 권한을 상실한 사실상 '식물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전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방통위 운영법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위원장의 권한이다.

일각에선 권한을 넘겨받은 이 직무대행이 회의를 소집하고, 법률상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 찬성'도 충족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는다. 탄핵안 가결로 위원장 업무가 중단된 게 아니라 이 전 위원장이 사퇴했기에 방통위 재적위원이 1인이라는 논리다.

재적위원은 법정 위원 수가 아니라 현 인원이라는 게 법제처 등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한다. 기존 2인 체제 운영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 사퇴 후 낸 설명자료에서 "합의제 기관에서 1인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합의제 기구임을 감안할 때 단 한 명의 상임위원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인 사무 기능 외에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리상 회의 자체를 열 수는 있겠지만, 기구 특성을 고려하면 1인 운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당장 산적한 방송 정책들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연말 KBS 2TV, MBC·SBS UHD와 지역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유효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무허가 불법 방송이 등장할 수 있다. '가짜 뉴스' 관련 처분 결정과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영향을 받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은 두 가지다. 새 위원장을 뽑는 것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지명 후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후보군으로는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수개월째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채우는 방식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여 2, 야 2 구도가 돼 심사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석인 상임위원을 임명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방통위 구성이 여 3, 야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 2, 야 2 구도가 돼 꽉 막힌 '식물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