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이동관 사퇴 공방…의장 사퇴 요구 vs 꼼수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꼼수를 쓸 줄 전혀 예상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지난 본회의 때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이 무산된 데 이어 또다시 허를 찔린 모습이에요?

<질문 3>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예정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어요?

<질문 4>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거부권은 제2, 제3의 이동관을 임명해서 방송장악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바로 내일인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 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공관위원장직 요구에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절했는데요.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실수"다, "김 대표에게 실망스럽다"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인요한 위원장은 지도부 등을 향한 희생요청이 수용된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혁신위가 공식 의결한 당 주류 희생 안건은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지도부가 수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인 위원장, 지도부가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부가 또다시 '공관위에 넘기겠다'고 할 경우, 혁신위가 '조기 해산' 순서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진술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했는데요.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오락가락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돈을 받은 적 없다는 김용 전 부원장은 유죄인데,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는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1심 결과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할까요?

<질문 13> 대장동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며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당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의 거취 논란이 다시 시작될까요?

<질문 15>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약속대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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