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자유·번영의 접경지역 조성을 위한 세미나’…“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방안 모색해야”
[서울신문 나우뉴스]
“국가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접경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원동력을 발굴해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접경지역의 자유와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자유·번영의 접경지역 조성을 위한 세미나’가 1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 참가자 등 150여명 참석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환경단체, ‘비무장지대(DMZ) 자유·평화 대장정’ 참가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김성수 서울신문 상무의 축사가 이어졌다.
고기동 차관, “DMZ의 자연과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 나설 것”
고기동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전쟁 이후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은 어느 지역보다 각종 규제의 무거운 짐이 지어진 접경지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접경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접경지역이 자유와 번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접경지역 지자체는 최근 접경지역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접경지역의 특화 자원인 DMZ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停戰)으로 생겨난 DMZ는 현재까지도 남북한의 긴장과 대립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남아 접경지역 주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군사적 충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 평화 안보 관광자원 활성화, 민군 협력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등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접경지역이 낙후되고 불안한 지역이 아니라 청정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상무는 “접경지역은 과거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일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DMZ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특별한 지역으로, 접경지역의 생태 환경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접경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조 연구원, “접경지역 특수성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이 ‘자유 기반 평화의 소중함과 현대적 의미’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현 원장은 “DMZ는 자유의 가치가 작동하는 마지막 땅이다. 자유의 막다른 길”라면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며, DMZ의 길은 자유의 가치를 생각하는 명상의 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행사는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접경지역 주민주도의 지역 활성화 방안’과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의 ‘DMZ·접경지역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강 책임연구원은 “DMZ·접경지역을 그린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지역별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남북협력 거점도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분야별·지역별, 중앙부처·지자체, 지역 주민과 전문가 간 통합적 분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규제 완화, 접경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법·제도 제정 및 보완, ‘남북접경위원회’ 설치와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접경 협력 분야별 사업의 성격과 재원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소장, “인류의 모범이 되는 세계적인 생물권 지역으로 나가야”
김 소장은 “냉전의 산물은 DMZ는 한국전쟁 이후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이 스스로 복원되어 ‘접경지 생물권’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동서로 연결된 분단의 공간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종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DMZ가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같이 인류의 모범이 된 생물권 지역이 되려면 DMZ 일원 남북 공동 학술조사, 접경지 마을 주민 생애사 구술 채록 사업, 평화와 상생 관련 국제교류 활동 등 DMZ 생태기록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현진권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를 한 강민조 연구위원, 김승호 원장, 김원호 접경지역발전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DMZ 개발과 환경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DMZ 평화의 길’ 60일간 대장정에 420명 참가
2부에서는 지난 9월18일부터 6회에 걸쳐 60여 일간 ‘DMZ 평화의 길’에서 진행된 ‘DMZ 자유·평화 대장정’ 참가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김학면 원정대장이 ‘DMZ 평화의 길 524㎞ 지역별 특색 및 자연환경’에 대한 주제발표와 대장정 참가자들의 완주 소회, DMZ 평화의 길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대장은 “유럽에 ‘산티아고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된 DMZ 평화의 길이 있다”면서 “각종 개발로부터 소외된 DMZ 지역 발전과 관광할성화를 위해 국내외 이용객들이 DMZ 평화의 길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주최로 열린 대장정에는 420명이 참가해 강원도 고성군에서 인천시 강화군까지 조성된 524㎞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며 지역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했다.
DMZ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추진한 사업이다.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총 36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정부, 접경지역 지원에 20년간 13조 2000억원 지원
한편, 정부는 많은 규제로 인구와 일자리 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13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3개 시·도 15개 시·군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 10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정이 열악해 문화, 복지, 체육 등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12곳에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도시주민보다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접경지역에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원·포천·연천에 걸쳐있는 한탄강 협곡과 주상절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도 마무리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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