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 3사 독과점에 ‘인터넷 강국’ 아성 무너진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일부 지역에서 LG유플러스 유선인터넷 가입자의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KT의 유선인터넷 서비스가 3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 인터넷 장애로 이용자들은 전화 연결과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사무실에서 전산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이 끊겨 공들인 문서가 모두 날아갔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 순위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2022년 11월 기준)는 다운로드 기준으로 171.12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쳐 34위로 추락했다. 한국은 2019년까지만 해도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 2위를 달렸지만, 2020년 4위, 2021년 7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자타공인 ‘인터넷 강국’이라고 여겨지던 한국의 위상이 무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안에는 유선인터넷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내 경쟁 유도나 통신 품질 개선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정부의 주된 관심은 이동통신 시장 내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와 요금 선택권 확대 등 무선 통신과 관련된 것들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유선인터넷 시장 독과점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9월 기준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 합산 회선 수는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고착화된 점유율로 사업자들이 유선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으니 서비스 품질 개선에 투자할 유인도 사라진 것이다.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게 됐고, 서비스 품질이 나빠져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선인터넷 시장에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 3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선인터넷 장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유선인터넷 시장을 수수방관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진 ‘인터넷 강국’의 아성을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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