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SNS 기업에 외국발 허위정보 경고 중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메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과 해 오던 ‘해외발 허위정보’ 공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와 SNS 기업 간 협력 관계를 ‘부적절한 유착’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해 온 공화당 진영의 끈질긴 압박 캠페인에 물러선 것이다. 미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메타에 외국의 허위정보 유포 시도 등에 대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중단했다고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핀터레스트 측도 연방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정치 허위정보 관련 경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포르노그라피, 테러리즘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던 미 정부와 SNS 기업 간 협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SNS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확대됐다.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외로부터의 허위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가 연방정부와 SNS 기업 간 접촉 제한을 명령한 이후 통상적인 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한 루이지애나 등은 SNS 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반대나 2020년 대선 결과 조작 주장 등에 대해 연방 정부 관리들이 과도하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벤 님모 메타 글로벌위협정보 책임자는 “지난 7월부터 정부 당국자들이 외국의 선거 개입 위협에 대해 알리는 것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결정을 두고 “선거의 진실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진 파트너십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의 미국 정치 개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진화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정치적 선동 자료를 한층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극우 인사들에 의한 법률 전쟁이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미국 선거를 표적으로 한 해외의 악성 세력을 파악, 위협을 공유하고 이를 대중에 알리고자 했던 중요한 진전이 체계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