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정찰위성 관련자 등 11명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

北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인사 대거 포함
탄도미사일 개발·운용 관여 당·군 인물도
한·미·일·호주 4개국 한날 대북제재 공조

지난달 21일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당시 장면. [조선중앙TV·연합뉴스]

정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측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정부도 같은 날 북한측 조직·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펼쳤다.

이날 정부가 추가한 북측 제재 대상자는 △위성 개발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특히 이번 북측 정찰위성 발사를 이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DA)의 리철주 부국장과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등이 제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 조직은 ‘북한판 NASA(나사·미 항공우주국)’ 격인 기관으로 지난 2013년 내각 산하에 설치된 ‘국가우주개발국’의 후신이다. 영문명과 로고 모두 미국 나사와 유사하지만 이제껏 우주 발사체보다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온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북한에서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는 최대 산업설비 생산시설인 룡성기계연합소 지배인인 강선도 독자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룡성기계연합소는 정찰위성과 관련 장비 제작에 관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이곳을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는 김용환 727연구소장과 최일환·최명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북한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등 당·군 인사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727연구소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조직이다. 태성기계종합공장은 북측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조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제재 대상이 된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 “北도발 좌시 않겠단 국제사회 의지 강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인 8명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도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났다.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같은 날 발표한 전례는 있지만, 호주까지 4국이 동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네 나라가 처음으로 연쇄적인 대북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