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활용성 테스트’ 2024년 3분기 디지털 바우처로 진행

한만혁 2023. 12.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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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추진 계획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후, 실제 테스트할 활용 사례, 테스트 과정, 일반인 참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활용성 테스트는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실시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참여자가 CBDC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참여 은행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한다.

한국은행 / 출처=셔터스톡

디지털 바우처 통한 실거래 테스트

실거래 테스트는 ‘기존 시스템 개선(improving the old)’에 초점을 맞췄다. 테스트는 참가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가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거래 테스트 활용 사례는 디지털 바우처로 선정했다. 현재 정부, 기업 등이 보조금, 상품권, 이용권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 및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개 기관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사용처, 품목, 기한 등의 지급 조건 설정과 대금 지급 자동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절감, 정산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절감,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의 중복 구축도 방지한다.

디지털 바우처 기능 적용 시 기대 효과 / 출처=한국은행

이런 장점 덕에 디지털 바우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난 2022년 10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테스트하면서 절차 간소화, 부정 수급 예방 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MAS와 MOU를 체결하고 기술 백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바우처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 유통, 지급 단계로 구성된다.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발행), 일반인 참여자는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 후(유통), 사용처에 대금이 지급되는(지급)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약 관리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각 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스마트계약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안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바우처 기능이 부과된 예금 토큰 등의 유통,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디지털 바우처 실거래 테스트 구성 / 출처=한국은행

테스트 기간 중 발행하는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3가지 사례 테스트하는 기술 실험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은 실거래 테스트와 별개로 진행되며, 새로운 형태 금융상품의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을 가상으로 구현해 ‘기술적 구현 가능성(enabling the new)’을 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기술 실험의 활용 사례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유통 실험 ▲고객 대상 발행 실험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 3가지다. 이들 모두 가상환경에서 진행하며 기존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 유통 실험은 향후 다양한 자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될 것을 대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 및 최종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이다. 해당 실험을 통해 특수 지급 토큰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용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발행되고 자산 및 통화 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 유통 실험 기대 효과 / 출처=한국은행

새로운 형태의 자산 유통 실험은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과 연계해 진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거래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특수 지급 토큰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객 대상 발행 실험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고객 대상 청약 형태로 발행할 경우, 청약 신청 금액을 실제 이체하지 않아도 배정 물량에 대한 안정적인 결제를 보장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진행한다.

실험에서는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lock) 조치 후 공모자에게 배정하고 최종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처분 제한을 해지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고객 대상 발행 실험 구성 / 출처=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은 CBDC 시스템 내에서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실험이다. 실험은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일반인 대상 테스트는 2024년 4분기 진행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는 오는 2024년 4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참여자는 2024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 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확정할 예정이다. 참가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CBDC 활용 사례를 추가 발굴하는 역할도 한다. 각 참여 은행은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추가 활용 사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단 추가 활용 사례에 대한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접수한다. 참가 은행은 예금 토큰을 발행하지 않지만, CBDC 시스템의 노드로 참여해 개념검증 실험을 진행한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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