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막말 폭주… 정통 민주당은 죽었다[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과 예산안 협의를 제쳐 두고 국회를 탄핵 정국으로만 몰고 가려다 전대미문의 희극적 실수를 저질렀다. 11월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잘못 기재한 것을 일단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 검사 등 3개의 탄핵안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베껴쓰기’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명분도 없는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11월 9일에 이어 168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탄핵안을 두 차례나 철회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바람에 회기일 부족으로 철회했다. 이번에는 탄핵안 자체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그대로 처리했더라면 법적 효력이 상실될 뻔한 것이다. 아마도 처음 것도 똑같은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법안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 고무도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론이기에 실무진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맡겨 둔다면 과연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 염려스럽지 않은가. 다른 법안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들에게는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공천)뿐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위한 국회 회기를 ‘억지’ 탄핵을 위해 소모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 법안이 민주당의 탄핵 입법 독주로 줄줄이 멈춰 서게 됐다.

다수 의석의 힘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법 제정을 추진하면, 그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 독재다. 이 같은 입법 독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 친야 세력이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해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 권력을 가지면서 우려됐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부터 경찰법, 공수처법, 5·18역사왜곡처벌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역사적 성과’라며 무차별적으로 다수 독재를 자행했다.

정권을 상실한 뒤에는 그야말로 국회 다수의 폭정으로 악화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험이 심각하게 불거지자 ‘검찰독재’라며 방탄을 자임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현 정권을 흔들려는 속셈까지 드러내고 있다. 양곡관리법,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임시회의에서 숫자로 강제 통과시켰다. 당대표에 대한 사법 과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수사 담당 검사 탄핵 등 무모할 정도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촛불 탄핵의 효능감에 도취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암컷’ 막말 등으로 이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려는 태도는 정치 교양이 바닥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건 독재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합의 없는 합법성만을 추구하면 결국 ‘다수의 폭정’으로 귀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민중)가 지배하는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독재와 선동정치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는 일반 국민이 아는 민주당이 아니며,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