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영교 "의총서 위성정당 안된다는 방향 의견 모여..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방통위 정상화? 尹, 야권 추천 인사 임명해야
-한동훈, 가벼운 처사 법무부 장관 행위 아냐... 국무위원 중립지켜야
-검사 탄핵? 비리 범죄 검사, 업무 배제가 먼저인데 승진까지 시켜.. 국회가 징계
-쌍특검? 22일 자동 상정, 앞당겨 처리 가능할지 검토
-선거제 논의? 위성정당 안된다는 의견 모여.. 권역별 연동형도 가능
-이낙연, 이재명 대표 중심 총선 승리에 힘 실어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오늘은 아주 부산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모아 모아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 서영교 > 국회 본청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비상이긴 하군요. 그러면.

☏ 서영교 > 비상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의총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 서영교 > 네, 그랬는데 또 해산했다고 하데요.

☏ 진행자 > 그렇네요. 조금 전에 또 끝났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처리하는 거죠?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처리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2부에서 윤희석 선임대변인 통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방통위원장의 경우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 일이 마비가 되는데 100몇 십 개 지금 과제가 있는데 이거 올스톱된다.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서영교 > 우선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학폭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인사 검증이 잘못 걸러졌다는 얘기도 있고 이명박 때 방송기술자로 방송장악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힘과 동시에 실제로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헌법 21조 위반이고요. 방통위법 18조 위반, 이외에 무수히 많은 위반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존재함으로써 훨씬 방송통신 관련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사람이죠. 헌법 21조는 1,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2, 언론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짜뉴스라며 온갖 언론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라 뭐 해라라고 하면서 검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헌법 21조 위반에 해당되고 그리고 방심위법에는 방심위가 독립적인 민간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시를 내리고 일을 시키고 이걸 자기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일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다 내 손아귀에 넣을 거야, 내 말 들어, 정부에 부정적이면 안 돼, 이런 자세를 너무 빨리 가졌어요. 설마 3개월 만에 그렇게 헌법과 법률 위반했을까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말처럼 2인 남아 있었죠. 방통위원장하고 또 한 명 방통위원.

☏ 진행자 > 이상인 부위원장.

☏ 서영교 > 이상인 부위원장, 여권에서 3명 추천하고 야권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임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명 체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 2명이 과반이 되지 않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온갖 사람을 해임시키고 해임시켰는데 이게 법원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며 다시 또 해임이 기각됐어요. 이런 무리한 것들을 해낼 것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묻는 건데요. 저희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탄핵소추안 복붙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냈다.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서영교 > 한동훈 장관이 탄핵안 제대로 읽어봐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내용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또 주요한 국무위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방통위원장이 이런 무리한 일을 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이해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무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국무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놓는 것은 아주 특이한 유체이탈 화법에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했는데 저것을 답하는 아주 가벼운 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행위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1인 비상체제라도 가동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 서영교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은 여권에서 3명 야권에서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며 임명하지 않아서 2명 체제로 운영하는데 5명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5명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1인 체제로 한다. 이러니 오만하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방송통신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2명 검사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형까지 이루어졌어요. 결심 공판까지 됐습니다.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강제수사를 개시를 했는데 그러면 판결이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가족이나 이런 데 비판적인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내부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을 텐데 그게 어떻든 정당 인사에게 고발장이 전해진 증명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기소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람을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또 직무에서 일정 정도 배제해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업무에 복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란듯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거죠. 그리고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뭔가 범죄를 저질러도 권력에 잘 보이면 승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거죠. 승진까지 시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처남의 마약 사건이 무마됐습니다. 그리고 온갖 범죄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나와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실제로 알고 보니 문제가 있어서 강제수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강제수사하고 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보호하고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카드를 꺼낸 거고 그리고 나서야 이쪽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는데 강제수사도 아직 믿을 수 있을지 저희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쌍특검 있잖아요. 이건 언제 처리할 계획이세요?

☏ 서영교 > 쌍특검은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었기 때문에 12월 22일이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쌍특검이 50억 클럽, 50억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월 22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당길 수도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12월 22일로 두지 않고 당겨서 할 수 있다면 그걸 당겨서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에 대한 여론이, 주가조작에 대해서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구 경북 60대 이상까지도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약 64%의 일반 국민들이 특검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이 어디 갔어, 왜 한다고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해,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막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앉혔고 절차가 필요한데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앞당겨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앞당겨서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의총이 있었잖아요. 선거제 개편 문제 때문에 분위기나 흐름이 다수 입장이 어떤 거였어요?

☏ 서영교 > 어제 한 4시간 동안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했네요. 발언을.

☏ 서영교 >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 열린장에서 사실은 선거제 개편은 되게 민감합니다. 의석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략과 전술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구가 있어서 다 열어놓고 민주적으로 이야기하자 라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 이야기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더 이야기하자라고 장을 열게 될 겁니다. 어제는 위성정당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견을 다 같이 모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위성정당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양당 간 병립형으로 돌아가든 연동형으로 해서 위성정당 포기하든 두 개로 좁혀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그러면 연동형으로 하면서 소수정당 다수당의 출현을 위해서도 연동형을 가는데 대신 위성정당은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거의 과제는 국힘과의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힘은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건강한 정당들이 나오고 그 건강한 정당들과 함께 다수당체제로 건강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상한 정당들이 꽤 많이 나와서 전체를 흐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었고 이 고민을 공개적으로 하게 된 어제 첫날이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은 민주당은 안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서영교 > 예, 위성정당은 민주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하고 이것은 합의 되는 것을 또한 전제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니 여기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저희들의 기본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구경북에 영남에 우리의 정당이 우리 국회 의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대구경북에 우리 당도 출현을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 호남에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 이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하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같은데요.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 서영교 > 우선 연동형인 경우에도 권역별 연동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권역별로 가면 그럴 수 있죠.

☏ 서영교 > 네, 그런 판단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뛰어주셨던 분들이 국회 비례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뛰기는 다른 분이 열심히 뛰었는데 또 다른 분이 비례가 된다면 그것은 또 불공정하다. 그래서 과거에 허대만 위원장처럼 저는 허대만법을 아주 일찌감치 발의해 놨고요. 그런 허대만과 같은 동지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 없이 딱 모아서 당론 이렇게는 안 했지만 모아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이 문제 여쭤보고 마무리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서영교 > 당대표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또 대통령 후보도 하셨기 때문에 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이 힘을 내고 또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표로 당원들이 77.77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의 체포영장 이런 것을 다 이겨내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모든 힘을 모아서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서영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없어서 짧게.

☏ 서영교 >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사실 너무 열심히 했고 부산 시민들 그리고 온갖 분들이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119대29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서영교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