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희석 “한동훈, 비대위 아닌 선대위에서 역할해야. 이회창도 비례 1번으로 선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이동관 탄핵소추안 복붙 논란, 단순 실수 아니야
-민주당, 이동관 미워서 감정적 탄핵하는 듯
-혁신위 조기 종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 없어
-혁신 결과 나올 때까지 존속해야
-인요한 공관위원장 언급, ‘희생 시켜주겠다’는 뜻으로 이해
-김기현, 험지 거부? 답이 늦어지고 있을 뿐
-공관위, 계획보다 3주 앞당겨 출범 가능
-비대위? 누구에게도 도움 안되는 발언. 물리적으로 불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어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여야 인사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밤샘농성 어떻게 끝났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아직도 끝났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본회의 보고를 하더라도 24시간 이후부터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밤에 무슨 일이 발생하려야 발생할 수가 없는데 굳이 밤샘농성을 한 이유가 뭘까요?

☏ 윤희석 > 그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당이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탄핵안 처리가 무도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철야 연좌농성이라는 방법으로 시위한 거죠.

☏ 진행자 > 여론에 호소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이 결국 디데이인데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당에서는?

☏ 윤희석 >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하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러 가지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철야 연좌농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탄핵안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이해하면 물리력으로 막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윤희석 > 물리력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웃음)

☏ 진행자 > 그런데 보도를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입하는 거 이런 걸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한번 확인차 질문 드려봤습니다.

☏ 윤희석 > 그건 과거 야당이 많이 하던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1인 체제라도 이 비상체제를 도입해서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인가요?

☏ 윤희석 > 방통위는 합의제기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장관 1인이 있고 이런 데는 독임제기관이라고 해서 만약에 수장의 어떤 궐위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데 합의제기관은 최소한 복수의 위원이 합의해서 운영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지금 엄중한 방통위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그런 고육지책을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방통위에서 처리해야 될 아주 시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포함해서 한 170개 정도 되는 방송사의 재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한 달 후까지 그 작업이 없으면 그 이후에 방송하게 될 때 그 방송사들은 불법방송을 하는 게 되고 그런 방송사업자가 최대 징역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전제하에서 나온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윤희석 >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잖아요. 이 3명 모두 탄핵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 윤희석 > 그렇죠. 탄핵 요건이라는 게 보면 탄핵 대상은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다 탄핵 대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헌법 조문에 있잖아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데, 위배했어야 되는 거고 위배한 것이 직무집행을 하는 경우에서 위배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아주 엄격한 요건이 있잖아요. 과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2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이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하고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이론의 여지없이 9대0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방통위원장의 방통위 2명밖에 안 남아 있는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까지 탄핵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탄핵소추안을 놓고 복붙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입장이세요?

☏ 윤희석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더 정밀하고 정직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민주당의 마음은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미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 진행자 > 미워서?

☏ 윤희석 >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탄핵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탄핵사유, 국회에 올리는 탄핵사유에 검찰청법을 넣습니까? 검사도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그런 실수가 단순한 실수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사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동안 저희가 그 법안들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방송법 같은 것도 특정 진영, 특히 야당 진영에 훨씬 유리한 구성으로 방송사 이사진이 구성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것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원래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미뤘고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굳이 미룬 이유가 뭘까요?

☏ 윤희석 >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처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 윤희석 > 맞대응이요?

☏ 진행자 > 맞대응, 맞불을 놓기 위해서 날짜 택일을 이렇게 한 것 아닌가 라는 해석도 성립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윤희석 > 해석의 영역이니까 특별히 그 해석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라고까지 제가 반대할 명분은 없고요. 어쨌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임시국무회의를 오늘 연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여쭐게요. 혁신위원회는 어제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아니죠. 혁신위원회가 24일까지가 임기인데 조기 종료 이런 해석은 많이 나오지만 혁신위원회 자체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조기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 진행자 > 내용상 종료로 제가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 윤희석 > 글쎄요. 혁신위에서는 아주 큰 거를 던졌지 않습니까?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 진행자 > 예, 맞아요.

☏ 윤희석 > 그리고 그 속뜻까지도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석 > 그 얘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공관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었던 당 중진 등의 희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공관위원장이 돼서 희생을 시켜주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윤희석 >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그 희생과 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지 공관위원장 자리 자체를 요구했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의 해석이 아마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해석에 이어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그거를 바로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없다라는 2차 해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김기현 대표의 워딩을 잘 보면은 김 대표가 거절한 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 달라 거기에 대한 반박이지 인요한 위원장의 그 속뜻,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답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답을 제대로 안 했을 뿐인데 그 답이라는 것은 시기와 상황을 봐서 해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어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인요한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그 추천권, 거기에 국한해서 한 거절 의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실관계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애초 일정보다 한 달 앞당겨 구성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어제 인요한 위원장은 또 선거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선대위도 조기에 구성될 수 있는 겁니까?

☏ 윤희석 > 그것은 저희 당의 일정에 따라서 가는 거죠. 공관위가 일찍 되니까 선대위 얘기 나오니까 그것까지 같이 가냐는 말씀인데 사실 공관위 일찍 간다는 것은 저희가 당헌당규상 사실 미룬 거예요. 더 늦춘 거예요. 그동안 120일 전, 총선 12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고 하던 것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특히나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보다 5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바꿔서 총선일 120일부터 90일 전에 공관위를 설치한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당헌당규를 바꿨고요. 지난 총선 때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황교안 당시 대표에 의해서 임명된 날짜가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이고, 저희가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 그 이후에 빨리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추 계획대로 된다면 1월 16일보다 한 달, 한 3주 이 정도 앞당겨서 공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은 되는 거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 보임까지 이루어졌는데 비대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희석 > 그것은 일각에서 자꾸 김기현 체제로 총선 가능하냐 이런 지적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김기현 지도부는 최고위원 1명이 궐위된 상태를 치유하고 완전체가 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기 때문에 비대위를 지금 12월이 됐는데 총선이 4월인데 비대위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정리하면.

☏ 윤희석 >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비대위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비대위원도 선정을 해야 되고 당직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공관위를 또 구성을 하고 언제 선대위를 또 구성을 하고 이 생각을 역산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이야기가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이라고 볼 때 당 운영이 아니라 그렇다면 적어도 역할을 할 때는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에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말이지 비대위는 적어도 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아시는 분이 오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특히나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마, 아마가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을 알 수가 없죠.

☏ 진행자 > 그렇죠. 선대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윤희석 > 그렇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총리하다가 쉬시다가 96년 총선에 비례대표 1번 받고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케이스 생각할 수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이 됐잖아요, 지금 부산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유치 실패 이후에?

☏ 윤희석 > 좋을 수가 없죠. 그동안 부산 또 경남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니까 그동안 그 지역에서 엑스포를 향해서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불편하실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이게 총선의 변수까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윤희석 > 저희에게 좋을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히 그래도 어쨌든 예측을 잘못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진심을 다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측이 너무 크게 빗나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정부로부터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혹시 설명은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아닙니다. 제가 당 차원에서 그런 걸 들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사를 접하니까 그럴 만한 상황도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희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