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원욱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적절치 않은 듯… 여론 형성 덜 됐다”

김동환 입력 2023. 12. 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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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장과 한데 묶인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두고 '국민 여론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1일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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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한다’는 의심 살 수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장과 한데 묶인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두고 ‘국민 여론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1일 비판했다.

당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적절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손준성, 이정섭 검사를 놓고 국민들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국민적인 여론 형성 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하려면 법사위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논란(얘기)이 되고 국민 사이에서 이름 정도는 들어보고, ‘아 저런 게 문제구나’하는 정도가 되고 나서 (탄핵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라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진행 중이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도리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 등 탄핵안 보고를 마쳤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이에 상관없이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위로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 3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었으나 모두 부결됐다. 여야가 탄핵안 숙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갔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날 이를 철회, 같은 달 28일 탄핵안을 재발의 했다. 그런데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을 넣은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복붙(복사+붙여넣기) 논란’이 일었고, 이를 재철회해 다음날인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이러한 ‘복붙 논란’을 두고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며 꼬집었고, “탄핵이라는 제도에서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 탄핵안 관련 질문에는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누구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한 장관은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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