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라디오 오늘]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정당한 국회의 권리행사 & 선거제 개편안, 연동형이 민주당이 지켜야 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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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특집 1라디오 오늘
■ 방송시간 : 12월 1일(금) 07:35-07: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철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원욱 :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각자 목소리를 내던 의원 네 분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킨 게 지난달 16일입니다. 그 이후에 토론회도 하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셨어요. 지난 보름 동안 활동하시면서 느낀 소회 일단 한번 밝혀주세요.

▶ 이원욱 : 저희가 출범 이후에 출범 선언문에도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한국 정치의 전반 문제 이 혐오 정치, 분열 정치, 갈등 정치 이걸 어떻게 극복해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내놨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청년과의 대화를 했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1세대와의 대화 이런 걸 했고 이번 주에는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제로 전문가를 모셔서 강연을 들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전국 활동가들 1천여 명 정도를 집결해서 대회를 한번 해볼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의 말씀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특히 원로 정치인들을 계속 공개, 비공개로 만나뵙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분들의 방향이 절대 그러지 않았으니 용기 갖고 하라.

▷ 전종철 : 계속 가라.

▶ 이원욱 :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전종철 : 당면한 국회 현안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됐습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먼저 처리를 하는 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할 예정이죠?

▶ 이원욱 : 처리될 거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거를 막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화 되는데요. 그냥 국민의힘이 아예 안 들어온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금방 처리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단상 점거 등등을 하면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정말 동물국회를 보는 국민들한테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요즈음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단상 점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먼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 전종철 : 어쨌든 결론은 정해져 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시간문제일 뿐이다.

▶ 이원욱 : 오늘 어찌됐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전종철 : 탄핵 사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 이원욱 : 탄핵 사유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그간에 여러 기자 분들이나 기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언론은 공개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자유가 느껴지면 국민들이 이거 뭐 언론 자유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론자유가 막힌다 그러면 질식. 공기가 없어지면 질식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불만들이 높아가는데 실제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70% 정도 나올 정도면 이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예전에 MB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미디어법 등을 몰아붙이면서 당시 홍보수석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각종 국정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증거로 속속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의원님 이제 국민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좀 여당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당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공영방송이라든지 언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여당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로 보고 계신 거죠.

▶ 이원욱 :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 그럴 때 100% 국민이 찬성하는 정책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내로남불 해도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30%, 30%의 국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면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간층이라고 하는 국민들 40% 정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의견은 거의 한 70%에 가깝게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은 이거는 압도적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제외한다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게 국민입니다.

▷ 전종철 : 아까 언론 장악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해석함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탄핵소추를 할 만큼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 이원욱 :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했고요. 그걸 최종적으로는.

▷ 전종철 : 탄핵을 할 만큼 심각한 침해를 했다.

▶ 이원욱 :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거의 뭐 단1명의 반대 목소리가 없을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의견을 일치하고 있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헌재의 결과가 있는 거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성. 이정섭 검사 탄핵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전종철 :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만약에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로 보세요?

▶ 이원욱 : 그건 제가 모르죠. 헌재의 영역이니까.

▷ 전종철 : 많은 언론에서는 아마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 이원욱 :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 전종철 :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2명 검사 탄핵소추 추진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이원욱 :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손주성, 이정섭 검사 이름이나 들어본 적 있을까. 뭐가 문제지. 이런 아직까지 국민적 여론 형성 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려면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논란이 되고 국민들 사이에 이름 정도는 들어보면 알고 저런 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정도가 되고 나서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는 이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지휘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탄위에서 방탄 탄핵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 전종철 : 의심받기가 쉽다.

▶ 이원욱 : 이런 의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적절치 않았다고 보입니다.

▷ 전종철 :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탄핵소추안 근거 규정을 잘못 써서 수정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상 세 번째 발의를 해서 올라온 건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걸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기 때문에 정작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 한동훈 장관의 발언 여부하고 상관없이 탄핵소추안을 낼 때는 굉장히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낼 때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거는 민주당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지도부가 명백히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 전종철 :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의심을 하고 있나 하면 이제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통과를 하면 장관 기능이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방통위가 무력화된다, 사실상.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김용민 의원은 자기 입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지지층 결집 이런 효과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총선을 앞둔 정략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원욱 :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반기하는 거라고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이 의원님께서는 탄핵소추안 추진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이 적절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이제 판결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대장동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원욱 : 일단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보루로 생각해야 할 것들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기관이 있다면 저는 사법부라고 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지 못한다면. 물론 사법부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도 할 수 있고 진영에 얽힌 판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만은 올바르다. 사법부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잘하겠지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사법부를 바라보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신뢰 국가라고 하는 거를 지켜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를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재판부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른 2021년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6억 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대목 아닌가 싶은데요.

▶ 이원욱 :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인데 물론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다만 이게 선거자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밝혀내지를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 여기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아직 그리고 검찰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한 악재가 될 텐데 그 문제는 뭐 미정인 상태여서 여러 부분들이 의혹은 있지만 검찰의 기소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계성 이거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겠죠.

▷ 전종철 : 울산 시장선거 개입의혹 사건 1심 판결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관여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이런 분들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여당에서는 몸통을 밝혀야 한다. 이러면서 조국, 임종석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원욱 :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통령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서로를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점점 후진화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정쟁화하고 모든 것을 악마화화고 이런 건 좀 그만하고 이제 좀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정치 이런 걸 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겁니다. 저희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도 대부분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요.

▷ 전종철 : 선거제 개편 전당대회 룰 문제 잠깐 짚어볼게요. 선거제 개편안과 일단 관련해서 소수 정당이 유리한 게 준연동형 비례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대 정당에 조금 더 유리한 게 병립형 이런데 지금 지도부가 약간 현실을 생각해서 병립형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승부 아닌가. 멋지게 지면 무슨 의미 있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원욱 : 저도 의총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아주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뭐 피크에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의총을 한다고 의원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 다당제 선거구제 연동형 해야지 이거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야. 그거를 의총에서 결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다당제, 연동형 이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진짜 종잇장 뒤집듯이. 아니 실리를 챙겨야지 무슨 명분을 챙기려고 그래 하는 것으로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저는 진짜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역사의 완벽한 심판을 받는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챙겨보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 막말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 아무것도 못하면서 개딸 사건.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저희 2000년도 지금 선거에 169석을 지역구에서 했거든요.

▷ 전종철 : 그렇군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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