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법인세 등 감세에 세수는 벌써 ‘-50조’ [뉴스 분석]

이영준 입력 2023. 12.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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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회복되는가 싶더니 4분기 첫 달인 지난 10월 다시 하강 곡선을 그렸다.

10월까지 전년 대비 50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12월에 걷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지난해의 3분의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일만 남았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활동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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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속 재정난 ‘딜레마’

생산,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반도체 11% ‘뚝’… 8개월 새 최대
정부 “기저효과 탓 일시적 감소”
전문가는 “경기 회복, 아직 멀어”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회복되는가 싶더니 4분기 첫 달인 지난 10월 다시 하강 곡선을 그렸다. 10월까지 전년 대비 50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12월에 걷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지난해의 3분의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일만 남았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세수 확충이 절실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감세 기조’를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경기 둔화 속 재정난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활동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 산업생산(계절 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2020년 4월 -1.8%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8~9월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생산 부진은 제조업(-3.5%), 특히 반도체가 이끌었다. 지난 8월에 전월 대비 +13.5%, 9월 +12.8%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던 반도체 생산은 10월 -11.4%로 꺾였다. 올해 2월 -15.5%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소비 상황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0.8% 줄었다. 음식료품 등 단기 재화인 비내구재(-3.1%) 소비 감소가 전체 소비를 마이너스로 만들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 감소를 견인한 것이다. 건설사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낸 ‘건설 기성’은 전월 대비 +0.7%를 기록했지만 설비투자가 -3.3%를 기록하면서 10월 ‘트리플 마이너스’가 완성됐다.

정부는 생산·소비·투자 부진을 기저효과 탓이라고 말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 부진에 대해선 “최근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분기 초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세계 반도체 경기는 불황이고 고물가로 내수가 무너졌으며 고금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고용도 60대 이상 위주로 늘어 높은 고용률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산업경기 지표가 플러스로 고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수 펑크가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것도 아직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타지 못했다는 증거로 인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4000억원(14.2%) 덜 걷혔다. 10월 한 달 세수가 5000억원(1.4%) 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1~9월 50조 9000억원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50조원대다.

주범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법인세수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지난해보다 23조 7000억원(23.7%),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14조 6000억원(13.5%) 덜 걷혔다. 이와 함께 올해 종부세액은 지난해 3조 3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경기 반등에 따른 세수 확충이 더딘 배경으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유동성 회수를 위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이 지나면 그 결과에 따라 완화된 세금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이영준·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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