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퍼로티 전 연합 사령관, 남북 군사 합의 무력화에 "긴장 커질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2013∼2016년 재임)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의 사실상 파기를 계기로 남북 간 경계 지역 주변에서 긴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국의 부분적 효력 정지 선언 및 북한의 사실상 전면 파기 선언 등 최근 일련의 변화가 "남북군사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2013∼2016년 재임)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의 사실상 파기를 계기로 남북 간 경계 지역 주변에서 긴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국의 부분적 효력 정지 선언 및 북한의 사실상 전면 파기 선언 등 최근 일련의 변화가 "남북군사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의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북한이 과거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소초(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상황과, 그에 대한 한국의 상응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한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감시 역량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배치했던 북한 화기를 뒤로 물리게 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 간 육·해상 경계 지대 주변의 상호 무장 수준이 높아지면 "그곳(남북간 육·해상 경계 지대 주변)에서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차 석좌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 대러 추가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국과 북한 문제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은 대북 제재 기조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고, 중국과의 공조 역시 여의치 않다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SIS 유튜브 계정 캡처)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자승스님, 소신공양 자화장했다"…포교 전념하다 왜?
- 공공협약 주유소 비웃듯…그때 그 '현금 리베이트' 주유소가 또
- 블랙프라이데이에 밀려드는 '중국 직구템'…위조품도 한가득
- '근육 잘 보이게 해주는 약'…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 '여대 채용 차별' 의혹 확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착수
- [사실은] '가짜 의사·약사' 등장 광고, 유튜브에선 가능했던 이유
- 안현모, 이혼 후 밝은 근황…"더 이상 숨길 게 없어"
- [Pick] "수면제 먹이자" 중학생들이 단톡방서 동급생 성폭행 모의
- 김용만 "버클리 음대 간 子, 학교 때려치고 이태원에 클럽 오픈"
- 차량 15대 들이받은 차주, 잠적 하루 지나 "조사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