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 나와…북한이 반대를 허용?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2023. 12. 1. 01:15 수정 2023. 12. 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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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지난달 26일날 북한의 인민회의대의원 선거, 우리로 치자면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매번 찬성률 100%를 주장하던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도인민회의 선거에서는 0.09%, 시군인민회의 선거에서는 0.13%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이라고 단순 계산을 하면 도인민회의 선거에서는 2만 2,500명 정도가, 시군인민회의 선거에서는 3만 2,500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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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Q.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 나왔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지난달 26일날 북한의 인민회의대의원 선거, 우리로 치자면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매번 찬성률 100%를 주장하던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도인민회의 선거에서는 0.09%, 시군인민회의 선거에서는 0.13%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이라고 단순 계산을 하면 도인민회의 선거에서는 2만 2,500명 정도가, 시군인민회의 선거에서는 3만 2,500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Q. 북한에서 반대표 가능해진 이유는?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과거 선거 장면을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 7월에 북한이 공개한 투표 장면인데요. 투표자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선거표라는 종이를 교부받은 뒤에 이 종이를 투표실에 들어가서 투표함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그대로 찬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 반대를 하려면 투표함 위에 있는 볼펜으로 선거표에 적혀 있는 후보자 이름에 선을 그은 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북한 투표에서는 항상 찬성률이 100%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투표실 안에 찬성과 반대 두 개의 투표함을 마련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김정은의 투표 장면을 보면 찬성과 반대에 투표하는 두 개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투표실은 정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살짝 반대함에 투표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투표용지에 선을 긋는 것보다는 반대 투표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대표가 미미하나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북한도 주민 선택권 인정?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정치권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뽑도록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북한의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이 정한 후보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는 절차고요.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제도 변화를 꾀한 건 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서 선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발된 사람들이 당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투표에 의해서 뽑혔다고 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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