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 금지 판결…"극단주의적" 규정

유엔·인권단체 "명백한 성소수자 탄압…철회해야"
러, 우크라 침공 후 "전통적 가치" 내걸며 탄압 심화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러시아가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이 '극단주의적'이라며 사실상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대법원은 "국제 성소수자 대중 운동" 등에 대해 "러시아 영토에서의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운동은 사회·종교적인 불화를 조장한다"라며 "극단주의적인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금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해당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재판장은 금지 명령이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러시아 내에서 성소수자 탄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심 올레니체프는 AFP에 "당국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과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노엘 샤이다는 "누가 기소될지 완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들 패닉에 빠졌다"라며 "이는 러시아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고 강조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러시아 당국에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에 부적절한 제한을 가하거나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동성애는 1993년까지 범죄였으며 1999년까지는 정신 질환으로 분류됐다.

또 2013년부터 러시아는 어린이들에게 '비전통적' 성적 취향을 가르치는 것을 "선전"이라며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방의 '퇴폐적' 가치에 대항하는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배척하고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