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다”…대장동 재판 영향은?

최민영 2023. 11. 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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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어떻게 볼 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시종일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2022년 10월 :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비난이 집중돼 배신감을 느껴 심경이 바뀌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납득 불가능하지 않다며,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등을 따져 각각의 진술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술이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와 경험해야만 말할 수 있는 구체적 묘사인 경우에는 모두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에게 7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아파트 동수 등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설과 추석 무렵 김 전 부원장에게 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증언은 "대략적인 일시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1심 판단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수집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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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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