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반영해달라"...韓-美, IRA 'FEOC' 등 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국내 모처에서 만나 이같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IRA 관련 해외 우려 기업(FEOC)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FEOC 가이던스를 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는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비율과 관계 없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대상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된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방식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께 FEOC 범위 등을 확정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을 집행할 때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파일 부보좌관과의 면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협의체 등 다자무대 협력, 공급망 및 핵심광물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망, 에너지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양국 협력이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 파일 부보좌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